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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6회 예비심사 결과(0330-0403

  • 등록일2020-04-07

제726회 예비심사 결과(0330-0403) 입니다.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제정안(기획재정부)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(환경부)
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.표시기준 개정안(환경부)
-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(문화재청)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소방청) -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여성가족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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