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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7회 예비심사 결과(0406-0410)

  • 등록일2020-04-14

제727회 예비심사 결과(0406-0410) 입니다.
-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소방청)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(환경부)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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