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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9회 예비심사 결과(0420-0424)

  • 등록일2020-04-27

제729회 예비심사 결과(0420-0424) 입니다.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금융위원회)
-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금융위원회)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철도안전법 시랭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재청)
-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기상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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