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730회 예비심사 결과(0427-0501)

  • 등록일2020-05-06

제730회 예비심사 결과(0427-0501) 입니다.
-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산림문화.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식품 등의 표시.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526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결과(2020.4.10.금)
다음글 제45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(4.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