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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1회 예비심사 결과(0504-05078)

  • 등록일2020-05-11

제731회 예비심사 결과(0504-05078) 입니다.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대안학교의 설립.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(교육부)
- 건강검진기본법 시랭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(인사혁신처)
- 항공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(법무부)
-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교육부)
-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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