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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2회 예비심사 결과(0511-0515)

  • 등록일2020-05-19

제732회 예비심사 결과(0511-0515) 입니다.
- 초지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.표시기준 개정안(환경부)
-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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