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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3회 예비심사 결과(0518-0522)

  • 등록일2020-05-26

제733회 예비심사 결과(0518-0522) 입니다.
- 산림문화.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산림청)
-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림청)
- 중요한 표시.광고사항 고시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(환경부)
-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안(환경부)
-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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