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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7회 예비심사 결과(0611-0612)

  • 등록일2020-06-15

제737회 예비심사 결과(0611-0612) 입니다.
-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(국민원익위원회)
-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(소방청)
- 외국법자문시법 개정안(법무부)
-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(법무부)
- 환겅보건법 개정안(환경부)
-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(환경부)
- 하수도법 개정안(환경부)
- 남북교류협회에 관한 법률 개정안(통일부)
- 공직자윤리법 개정안(인사혁신처)
-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영유아보육법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방송법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보험업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(교육부)
-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(고용노동부)
- 유아교육법 개정안(교육부)
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도로명주소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(행정안전부)
- 새마을금고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유선 및 도로 사업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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