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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9회 예비심사 결과(0622-0626)

  • 등록일2020-06-29

제739회 예비심사 결과(0622-0626) 입니다.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(산림청)
-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/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앙수산부)
-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(기획제정부)
-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안(고용노동부)
-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랭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2019년7월-2020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건설산업기번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개인정부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안(환경부)
-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의 품목 고시 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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