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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1회 예비심사 결과(0706-0710)

  • 등록일2020-07-13

제741회 예비심사 결과(0706-0710) 입니다.
-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여성가족부)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(교육부)
-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육감독원)
-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어선안전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수의사법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(해양경찰청)
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.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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