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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4회 예비심사 결과(0727-0731)

  • 등록일2020-08-03

제744회 예비심사 결과(0727-0731) 입니다.
-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(경찰청)
-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(경찰청)
-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고용노동부)
-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고용노동부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(금융위원회)
-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행정안전부)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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