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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5회 예비심사 결과(0810-0814)

  • 등록일2020-08-18

제745회 예비심사 결과(0810-0814) 입니다.

-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세무사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관세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관세사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경산 및 청주.진주.익산.여수.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개정안(환경부)
-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저탄소제품 기준 제정안(환경부)
- 전기.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해기사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고용보험법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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