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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6회 예비심사 결과(0817-0821)

  • 등록일2020-08-24

제746회 예비심사 결과(0817-0821) 입니다.

- 중개대상물의 표시.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.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제정안(여성가족부)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재정안(금융위원회)
- 항만시설.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(금융감독원)
-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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