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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(8.14)

  • 등록일2020-08-28

제46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(8.14)


※ 회의록 기재 내용 중 일부 요약된 내용에 대해 실제 발언에 기초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술(22p)하였으며,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·게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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