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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8회 예비심사 결과(0831-0904)

  • 등록일2020-09-07

제748회 예비심사 결과(0831-0904) 입니다.
-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(산림청)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하도급거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교육부)
- 고등교육법 개정안(교육부)
-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제정안(환경부)
- 식품의생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지방행정제재.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행정안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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