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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9회 예비심사 결과(0907-0911)

  • 등록일2020-09-14

제749회 예비심사 결과(0907-0911) 입니다.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전처)
-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남녀공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문화재청)
-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여신전문금융업감동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환경분야 시험.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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