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750회 예비심사 결과(0914-0918)

  • 등록일2020-09-22

제750회 예비심사 결과(0914-0918) 입니다.
- 국가공무원법 개정안(인사혁신처)
-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환경분야 시험,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대.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- 철도차량기술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749회 예비심사 결과(0907-0911)
다음글 제46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(9.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