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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1회 예비심사 결과(0921-0925)

  • 등록일2020-09-29

제751회 예비심사 결과(0921-0925) 입니다.
-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정안(고용노동부)
- 별정우체국법 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(여성가족부)
-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제정안(환경부)
-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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