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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3회 예비심사 결과(1012-1016)

  • 등록일2020-10-19

제753회 예비심사 결과(1012-1016) 입니다.
-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여성가족부)
- 식품 등의 표시.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오.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.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행정안전부)
-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행정안전부)
-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(국립수산과학원)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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