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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5회 예비심사 결과(1026-1030)

  • 등록일2020-11-02

제755회 예비심사 결과(1026-1030) 
 - 기계설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도로교통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경찰청)
 - 수입금지품 수입 및 사후관리 요령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- 보험업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- 유기농업자재 공시 기준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- 식품위생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- 뇌연구 촉진법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 - 보훈기념시설의 지정 및 관리 등에 관한 법률 제정안(국가보훈처)
 - 해양폐기물 및 해양오염퇴적물 관리법 시행령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의약품 등의 안전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건축물의 냉방설비에 대한 설치 및 설계기준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- 전기용품안전기준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- 모자보건법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- 철도안전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해양폐기물 및 해양오염퇴적물 관리법 시행규칙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화학물질의 분류.표시 및 물질안전보건자료에 관한 기준 개정안(고용노동부)
 - 창업투자회사 등록 및 관리규정 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 - 공익신고자 보호법 개정안(국민권익위원회)
 - 자연재해대책법 개정안(행정안전부)
 - 개인투자조합등록 및 투자확인서 발급규정 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 - 벤처투자조합 등록 및 관리규정 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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