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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9회 예비심사 결과(1123-1127)

  • 등록일2020-11-30

제759회 예비심사 결과(1123-1127) 입니다.
-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액상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기획재정부)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기준 및 심사기준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(환경부)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주민투표법 개정안(행정안전부)
-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-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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