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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0회 예비심사 결과(1130-1204)

  • 등록일2020-12-07

제760회 예비심사 결과(1130-1204) 입니다.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정안(기상청)
-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정안(기상청)
-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(교육부)
-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선박설비기준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(고용노동부)
-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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