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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2회 예비심사 결과(1207-1211)

  • 등록일2020-12-14

 제762회 예비심사 결과(1207-1211)  입니다.
 - 국방대학교 설치법 개정안(국방부)
 -  공간정보의 구축 및 관리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해양조사와 해양정보 활용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해양조사와 해양정보 활용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폐기물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 - 폐기물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 - 산업재해보상보험법 시행령 개정안(고용노동부)
 - 감염병의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질병관리청)
 - 공동주택관리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건설공사 사업관리방식 검토기준 및 업무수행지침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자동차관리법 제21조제2항 등의 규정에 따른 행정처분의 기준과 절차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제대군인지원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국가보훈처)
 - 벤처기업육성에 관한 특별조치법 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 - 연구실 안전환경 조성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 - 산업기술보호지침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- 육시설의 설치ㆍ이용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- 열공급시설의 검사기준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- 철도종사자 등에 관한 교육훈련 시행지침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부산항 항법 등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물류시설의 개발 및 운영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- 온라인 플랫폼 중개거래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- 마스크 필터용 부직포 긴급수급 조정 조치 고시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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