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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3회 예비심사 결과(1214-1218)

  • 등록일2020-12-21

 제763회 예비심사 결과(1214-1218)  입니다.
공동주택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인터넷 멀티미디어 방송사업법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 - 방송법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 - 온실가스 배출권의 할당, 조정 및 취소에 관한 지침 개정안(환경부)
 - 생태계교란 생물 지정고시 개정안(환경부)
 - 환경영향평가법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 - 원자력안전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 - 양성평등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(여성가족부)
 - 개인택시운송사업 면허의 양수요건 등 관련 교통안전교육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자동차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실용신안법 개정안(특허청)
 - 석유 및 석유대체연료 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- 안전복지를 강화한 표준어선형에 관한 기준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자동차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자동차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건축물 마감재료의 난연성능 및 화재 확산 방지구조 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상호금융업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- 건축물의 피난ㆍ방화구조 등의 기준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화장품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- 건축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주차장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주차장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혈액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- 효율관리기자재 운용규정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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