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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6회 예비심사 결과(0104-0108)

  • 등록일2021-01-11

제766회 예비심사 결과(0104-0108) 입니다.
- 식품 등의 표시ㆍ광고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자동차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2020년7월∼2021년6월 총허용어획량의 설정 및 관리에 관한 시행계획 개정안(해양수산부)
- 방호장치 안전인증 고시 개정안(고용노동부)
- 집합건물의 소유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법무부)
- 수소경제 육성 및 수소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 수산관계법령 위반행위에 대한 행정처분의 기준과 절차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- 가스누설경보기의 화재안전기준 제정안(소방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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