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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68회 예비심사 결과(0118-0122)

  • 등록일2021-01-25

제768회 예비심사 결과(0118-0122) 입니다.   
 - 공익법인의 설립ㆍ운영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법무부) 
 - 외부사업 타당성 평가 및 감축량 인증에 관한 지침(환경부) 
 - 주택공급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 
 - 소방시설의 내진설계 기준 개정안(소방청) 
 - 적합성평가 관리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 
 - 적합성평가 관리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 
 - 전기통신사업용 무선설비의 기술기준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 
 - 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 
 -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 
 - 주택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 
 - 대부업 등의 등록 및 금융이용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금융위원회) 
 - 고압가스 안전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 
 - 어선설비기준 개정안(해양수산부) 
 - 수입물품 유통이력관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 
 - 수입식품안전관리 특별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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