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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0회 예비심사 결과(0201-0205)

  • 등록일2021-02-08

제770회 예비심사 결과(0201-0205)입니다. 
- 정보보호산업의 진흥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 국제항해선박 및 항만시설의 보안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- 특정 금융거래정보의 보고 및 이용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경찰공무원 채용시험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경찰청)
- 도선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- 관세사법 시행령 개정안(기획재정부)
- 정신건강증진 및 정신질환자 복지서비스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자동차 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·온실가스 배출허용기준 및 기준의 적용·관리 등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환경부)
- 변호사법 개정안(법무부)
- 건설기계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폐기물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- 국민체육진흥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 해산된 학교법인등의 기록물 제출범위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교육부)
- 실내공기질 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- 전기안전관리법 시행령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 철강슬래그 및 석탄재 배출사업자의 재활용 지침 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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