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771회 예비심사 결과(0215-0219)

  • 등록일2021-02-22

제771회 예비심사 결과(0215-0219) 입니다.
- 재난방송 및 민방위경보방송의 실시에 관한 기준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 숨은 물 뱅듸, 물장오리 오름 습지 보호지역 출입제한 고시 제정안(환경부)
- 생태계위해우려 생물 지정 고시 개정안(환경부)
- 자동차종합검사의 시행 등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자산유동화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옥내소화전설비의 화재안전기준(NFSC 102) 개정안(소방청)
- 예방접종의 실시기준 및 방법 개정안(질병관리청)
- 가맹사업거래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 궤도시설 안전검사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궤도시설의 건설에 관한 설비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46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(1.22)
다음글 제772회 예비심사 결과(0222-02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