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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2회 예비심사 결과(0222-0226)

  • 등록일2021-03-02

제772회 예비심사 결과(0222-0226) 입니다.  
 -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- 항만 재개발 및 주변지역 발전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유아교육법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 - 어선기관기준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총톤수 10톤 미만 소형어선의 구조 및 설비기준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경영지도사 및 기술지도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 - 스마트도시 및 스마트도시서비스 인증 운영지침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철도사고등의 보고에 관한 지침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원자력안전법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 - 균형인사지침 개정안(인사혁신처)
 - 대ㆍ중소기업 상생협력 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 - 대ㆍ중소기업 상생협력 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)
 - 건설산업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전기자동차 폐배터리의 분리·보관방법에 관한 세부규정 제정안(환경부)
 - 대부업 등의 등록 및 금융이용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- 우수한약 관리 등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(보건복지부)
 - 폐기물의 국가 간 이동 및 그 처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 - 전기안전관리법 시행규칙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- 전기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- 연구개발특구의 육성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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