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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3회 예비심사 결과(0302-0305)

  • 등록일2021-03-08

제773회 예비심사 결과(0302-0305) 입니다.   
- 전문의의 수련 및 자격 인정 등에 관한 규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원자력발전소 고급관리자 임명에 관한 규칙 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 치유농업 연구개발 및 육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농촌진흥청)
- 치유농업 연구개발 및 육성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제정안(농촌진흥청)
- 화학물질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- 숙련기술장려법 시행령 개정안(고용노동부)
- 스마트물류센터 인증요령 제정안(국토교통부)
- 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1종 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 개정안(해양수산부)
- 영유아보육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친환경농축산물 및 유기식품 등의 인증에 관한 세부실시 요령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 무선통신보조설비의 화재안전기준(NFSC 505) 개정안(소방청)
- 첨단재생의료 안전관리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(질병관리청)
- 근로기준법 시행령 개정안(고용노동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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