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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5회 예비심사 결과(0315-0319)

  • 등록일2021-03-22

제775회 예비심사 결과(0315-0319) 입니다.
- 특정 금융거래정보 보고 및 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시체 해부 및 보존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시체 해부 및 보존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식품위생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환경친화적 자동차의 개발 및 보급 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 체외진단의료기기 제조 및 품질관리 기준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건축물의 분양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비급여 진료비용 등의 공개에 관한 기준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공무원 노동조합 관련 해직공무원등의 복직 등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제정안(인사혁신처)
- 자율주행자동차의 안전운행요건 및 시험운행 등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민간임대주택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선원업무 처리지침 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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