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777회 예비심사 결과(0329-0402)

  • 등록일2021-04-07

제777회 예비심사 결과(0329-0402) 입니다.  
- 여권법 시행령 개정안(외교부)
- 지능형 해상교통정보서비스 단말기 인정 및 면제선박 등에 관한 기준 제정안(해양수산부)
- 공동주택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금융투자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산업안전보건기준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고용노동부)
- 방사선 안전관리 등의 기술기준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 적합성평가 관리 등에 관한 운용요령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 적합성평가 관리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47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(3.12)
다음글 제778회 예비심사 결과(0405-04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