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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8회 예비심사 결과(0405-0409)

  • 등록일2021-04-12

제778회 예비심사 결과(0405-0409) 입니다.
- 옥외광고물 등의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행정안전부)
- 행정사법 시행령 개정안(행정안전부)
- 행정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행정안전부)
- 여신전문금융업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건축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개인정보 보호법 개정안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- 해양폐기물 및 해양오염퇴적물 관리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- 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 설치ㆍ운영 및 주민지원 등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규칙 제정안(환경부)
- 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 설치ㆍ운영 및 주민지원 등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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