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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9회 예비심사 결과(0412-0416)

  • 등록일2021-04-21

제779회 예비심사 결과(0412-0416) 입니다. 
- 건설기계 부품의 인증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보세화물장치기간 및 체화관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
- 환경정책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- 의료기기 허가·신고·심사 등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 개정안(행정안전부)
- 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체외진단의료기기 허가·신고·심사 등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교통안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자원의 절약과 재활용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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