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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0회 예비심사 결과(0419-0423)

  • 등록일2021-04-26

제780회 예비심사 결과(0419-0423) 입니다.
- 금융투자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치매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 검토 등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(환경부)
-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 작성 등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(환경부)
- 보험업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신에너지 및 재생에너지 개발ㆍ이용ㆍ보급 촉진법 시행령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 식품위생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식품 등의 표시ㆍ광고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의약품 등의 안전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생물학적 제제 등의 제조ㆍ판매관리 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주한미군 공여구역주변지역 등 지원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(행정안전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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