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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2회 예비심사 결과(0503-0507)

  • 등록일2021-05-10

제782회 예비심사 결과(0503-0507) 입니다
- 금융산업의 구조개선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국민건강증진법 시행령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해양생태계의 보전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- 항공안전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 양성과정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(환경부)
- 원자력시설 등의 방호 및 방사능 방재 대책법 시행령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 교육시설 안전성평가 운영 기준 제정안(교육부)
- 교육시설안전 인증 운영 규정 제정안(교육부)
- 양육비 이행확보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여성가족부)
- 보험업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부동산 거래신고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민방위기본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행정안전부)
- 고용보험법 시행령 개정안(고용노동부)
- 사료 등의 기준 및 규격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 자동차 및 자동차부품의 성능과 기준 시행세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감염병의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질병관리청)
- 고용보험 및 산업재해보상보험의 보험료징수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고용노동부)
- 고용보험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고용노동부)
- 식품의 기준 및 규격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에너지이용 합리화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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