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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3회 예비심사 결과(0510-0514)

  • 등록일2021-05-17

제783회 예비심사 결과(0510-0514) 입니다.
- 자동차 및 자동차부품의 인증 및 조사 등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어린이놀이시설 안전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행정안전부)
- 국민체육진흥법 시행령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 기상측기 형식승인ㆍ검정 대행기관 지정 요건 및 형식승인대행기관 지정 방법ㆍ사후관리 고시 제정안(기상청)
- 승무원에 대한 우주방사선 안전관리 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 허가 심의 요령 제정안(국토교통부)
- 장애인복지법 시행령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공무원 재해보상법 시행령 개정안(인사혁신처)
- 공무원연금법 시행령 개정안(인사혁신처)
- 의료기관세탁물 관리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농업기계화 촉진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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