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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4회 예비심사 결과(0517-0521)

  • 등록일2021-05-24

제784회 예비심사 결과(0517-0521)입니다.
- 지능정보화 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 산업입지 및 개발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격리재배검역요령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 건설관련 공제조합 운영위원회 구성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국토교통부)
-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축산물 위생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의료기기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문화산업진흥 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 의료기기법 시행령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 금융복합기업집단의 감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금융위원회)
- 소방시설공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소방청)
- 학술진흥법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- 자원의 절약과 재활용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- 자원의 절약과 재활용촉진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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