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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6회 예비심사 결과(0531-0604)

  • 등록일2021-06-07

제786회 예비심사 결과(0531-0604) 입니다.
- 단지내도로 교통안전시설 설치관리 기준 제정안(국토교통부)
- 농어업회의소법  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 공공측량 작업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기계설비 기술기준 제정안(국토교통부)
- 유도등 및 유도표지의 화재안전기준(NFSC 303) 개정안(소방청)
- 2020년 연간 저공해자동차 보급목표 개정안(환경부)
- 보험업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- 초ㆍ중등교육법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- 국민체육진흥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 체육시설의 설치ㆍ이용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 광산피해의 방지 및 복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 부동산투자회사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방송법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 인터넷 멀티미디어 방송사업법 개정안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 폐기물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환부)
- 폐기물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- 자동차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자동차종합검사의 시행 등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- 영유아보육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의료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- 학교용지 확보 등에 관한 특례법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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