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787회 예비심사 결과(0607-0614)

  • 등록일2021-06-14

제787회 예비심사 결과(0607-0614) 입니다. 
 - 도로교통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경찰청)
 - 도로교통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경찰청)
 - 목재제품 규격·품질 검사기관 지정기준 개정안(산림청)
 - 치매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- 교원자격검정령 시행규칙 개정안(교육부)
 -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 - 신용보증기금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- 어업의 허가 및 신고 등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- 철도안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무인비행장치 조종자의 자격 및 전문교육기관 지정기준 제정 고시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철도안전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철도의 건설 및 철도시설 유지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철도의 건설 및 철도시설 유지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- 금융복합기업집단 감독규정 제정안(금융위원회)
 - 외국환거래규정 개정안(기획재정부)
 - 환경오염시설의 통합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환경부)
 - 환경오염시설의 통합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47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(5.28)
다음글 제788회 예비심사결과(0614-06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