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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1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('24.4.26)(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등 3건)

  • 등록일2024-05-23

제551회 경제분과위원회 회의결과('24.4.26)입니다.
1.사업자의 부당한 소비자거래행위 지정 고시 개정안에 대해 개선권고
2.가맹사업거래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에 대해 개선권고 및 부대권고
3.독점규제 및 공정거래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에 대해 개선권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