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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47회 예비심사결과(7.7)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11건)

  • 등록일2024-07-23

제947회 예비심사결과(7.7) 입니다. 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에 대한 중요규제 의결 등 총 11건의 예비심사 결과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