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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1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(7.12)(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)

  • 등록일2024-09-12

제561회 경제분과위원회 회의결과(7.12) 입니다.
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에 대하여 개선권고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