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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2회, 제574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('24.12.27, '25.1.10)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)

  • 등록일2025-01-31

제572회, 제574회 경제분과위원회 회의결과('24.12.27, '25.1.10)입니다.
전자상거래 등에서의 소비자보호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에 대해 계속심사하여 원안동의 및 개선권고를 의결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