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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.14)(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보고 등)

  • 등록일2025-03-14

제577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(2.14)입니다.

사후규제영향분석 결과에 대해 보고받고 
보건의료 분야 개인정보 전송에 관한 고시와 개인정보 전송 및 개인정보관리 전문기관 지정 고시 제정안에 대하여 개선권고 및 부대권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