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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.28)(기술규제 사전・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 등)

  • 등록일2025-03-14

제578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(2.28)입니다.

기술규제 사전・사후 검토체계 개선방향과 규제샌드박스 법령정비 추진현황 점검 결과에 대해 보고받고 
2025년 규제정비 종합계획에 대해 의결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