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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3.28)(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 등)

  • 등록일2025-04-15

제580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(3.28)입니다.

3주기 적합성평가 실효성검토 추진계획과 중소기업자간 경쟁제품 직접생산 확인 제도 검토, 
제2차 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 결과에 대해 보고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