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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4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('25.4.13)(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 등 3건)

  • 등록일2025-04-24

제584회 경제분과위원회 회의결과('25.4.13)입니다.
공시가격 및 기준시가 적용비율 개정안에 대하여 개선권고 하였고,
민간임대주택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에 대하여 원안동의 및 부대권고 하였으며,
농촌위해시설로 인정할 수 있는 시설의 종류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에 대하여 원안동의 및 개선권고(부대권고)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