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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4.25)(법정의무교육 도입 및 운영 가이드 라인(안))

  • 등록일2025-05-22

제582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(4.25) 입니다

법정의무교육 도입 및 운영 가이드라인(안)에 대하여 보고받고 논의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