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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5.16)(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(안) 등)

  • 등록일2025-05-28

제583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결과(5.16)입니다.

일반의약품 스마트 화상판매기 부가조건 변경(안)에 대하여 심의ㆍ의결하고

2023년ㆍ2024년 재검토 규제 정비 점검 결과 및 2025년 재검토 규제 심사 진행 현황에 대해 보고받았습니다.